# 노인정, 마을회관 순회진료후 의료보험 청구 불법 사례임
왕진에 의한 가정방문진료만 청구 가능함.
심평원 실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행정처분 과정 3단계
1. 실사의 적발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환수조치
2. 요양기관 정지처분
- 보건진료소 요양기관정지로 진료소내원환자 진료 불가능
3. 보건진료원 간호사 면허정지
- 50만원이상 1개월 이상 면허정지
수년전 회원중 수천만원을 환수조치하고 2개월 요양기관 취소
고통속에 행정처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도 노인정, 마을회관 순회진료를 하고 약을 나눠주고
의료보험을 청구하시나요????
빨리 멈추시길 당부 드립니다.
순회진료를 할 경우 보건사업비에서 약을 사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의료보험 청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이동진료 급여인정여부 - 급여청구시 환수조치 함.
○ 보건기관 이동 진료시급여 인정여부
보건소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 등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요양기관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설에서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및 제40조제1항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보건기관의 순회 진료비 환수여부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순회진료사업이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공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 온 관례와 이를 급여로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 수급질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순회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순회진료비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은 환수되어야 함.
고시 제2000-73호(2001. 1. 1 시행)
□ 왕진진료시 수가산정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타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 부담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