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건진료원회 임시이사회 회의 개최 내용중 회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글을 올립니다
(회의내용)
♦ 앞으로는 간협회비, 진료원회 본회비 및 경남진료원회 분회비 등을
납부치 않고 보수교육을 받은 뒤 대한간협의료인 등록에 재등록이
안되어 ☛무면허 ☛ 면허정지까지 발생됨
현재 간협 평생회원 회비 147만원(분할납부가능: 50:50:47 만원)
질문) 무면허, 자격정지 행위의 법적제제 주체가 누구인가? 로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등록 담당관과 통화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답변 :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
아울러 협회의" 미등록 회원(즉 협회에 등록되지 않음) 이라는 이유로 보수교육
또한 거부할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면허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올려 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