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기존규정)


[시행 2008.7.23.] [대통령령 제20924호, 2008.7.23.,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8


 


제6조 (채용기간) ①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0.10., 2004.11.1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5.7.1., 2004.11.11.>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11.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88


 


 


부칙 <제24853호, 2013.11.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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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38호, 2014.2.5.,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4223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본조신설 2013.11.20.]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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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14.4.8.] [법률 제12213호, 2014.1.7.,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02-2100-4223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2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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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2013년까지는


   계약직 공무원-> 기본3년계약에 업무실적에 따라


   총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현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2에 의거


   2014년 2.5일 이후: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


※임기제공무원은 전직, 전입, 승진, 특별승진, 정년, 명예퇴직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0세 넘어서 임기제로 임용을 받으려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할듯..


     즉, 해당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야 가능하다?


     아니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상위법,


     시군조례는 하위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8항의 임기제 공무원 상한연령은60세로


         한다에 반하는 시군조례 제정은 힘들지 않을지~~~ ??!!


 


     혹여 잘못된 정보면 댓들로 정보를 수정바랍니다.


꼬르륵, 점심도 못먹고 찾은 정보입니다.


어디서 문의가 들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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