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임의가입관련 질의 답변입니다.
별정직 및 계약직은 중도에 부득이한 퇴출시 연금수급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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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별정직으로 19년 9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08. 3.21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별정직인 저희들에게 고용보험임의가입을 권고 하는데
저희는 공무원연금대상자로 약 1억원이상의 연금 수급 예정인데도 해당이 되는지요.
다음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임의가입 해당자인지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 가입 대상자라면 언제까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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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관 고용서비스지원과 답변자료.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08.9.23)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08.12.22)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붙임 안내문을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