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임금 10%인상-출상휴가 180일" 요구

 

[쿠키 사회]공무원노동조합이 임금 10%인상과 출산휴가 180일 확대 등 모두 362개 항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 중단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187건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 교섭의제 선정부터 양측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요구 사항 중 원로수당이나 육아휴직 수당의 대폭 인상 등 일부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아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9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올해 기본급 4.6% 인상과 그동안 임금인상 억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또 2006년 기본급이 1% 삭감된 것을 보정하는 봉급조정수당과 학비보조수당, 55세이상으로 20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원로수당 등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장기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공기업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30일도 요구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무원 노조는 직급별로 차이를 둔 현행 정년제를 고쳐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연차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철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은 9일 “지난 50년간 쌓아놓은 과제를 한꺼번에 제시하다보니 요구조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안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와 기대치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