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내고 덜받는" 개혁 가시화>(종합)




행안부 "막판 진통 속 금명간 합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함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주요 쟁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일단 이날 논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를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현재 양측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주요 쟁점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연금부담률 인상폭과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정부 및 전문가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 현재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발전위는 지난해 1월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2018년 8.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 부담을 늘리는 대신 연금 지급률을 2%에서 1.7%(신규 임용자는 1.25%)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줄이는 개혁 시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개혁 시안은 또 지급 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 대상자를 현재 20년 이상 근속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5개 공무원 단체들이 공동대책회의를 구성, 지난 6월부터 새로 참여한 가운데 구성된 발전위는 이 개혁 시안을 근간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발전위 소위에 참여한 교수 등 전문가 6명과 노조 측 5명 등 13명의 위원들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정부 측 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현재 양측이 연금 부담률과 지급률을 놓고 이견을 보여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큰 윤곽은 잡혔고,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가 이 정도까지 양보했구나 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과 관련, 현재 발전위 소위에서는 인상시기를 5년 후 정도로   앞당기는 대신 인상폭을 7% 선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위는 또 개혁 시안 가운데 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부문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 월액"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시 시기 등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위는 그러나 연금액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이나 "일정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공무원연금 개혁 왜? =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연금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1993년부터 적자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는 1992년 3만4천명에서 2005년 21만8천명, 2007년 25만3천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 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수급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또 일시금을 받기보다 분할 수령을 선택하는 비율이 1985년 30.5%, 1990년 50.0%, 2000년 78%, 2007년 93.5%로 높아진 것도 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  보전금이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7년 9천892억원, 올해 1조2천68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올해 명예퇴직 예정자와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으로 올해보다 61.6% 많은 2조5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공무원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아직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 성과후생관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연내 개혁을 위해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기다려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전공노 등 5개 공무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이들 단체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11월22일 총궐기 투쟁을 벌이는 등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해 놓은 상태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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