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12.31 국회통과


 


○ 보수산정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 법 개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


     (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함

○ 수급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공무원보수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함.


    다만,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운영함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신규자부터


    60%로 하향조정함

○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현행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50%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 사망조위금 지급대항을 현행 ‘배우자, 직계존속’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로 변경함.

○ 당연퇴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와 연금급여의


    중복지급을 방지함.

○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현행 2년)을 폐지하여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압류를 제한함으로써 수급자의 최소 기초생활을 보장함.

○ 당해연도의 소득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실시함.

○ 공무원노조전임 휴직기간을 감축없이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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