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외부강의료 50만원 넘으면 ‘뇌물’
앞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외부강의를 한 뒤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를 받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지방자체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학·기업 등에서의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 복무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자 처벌조항을 신설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외부 강의료가 50만원(장·차관 포함)을 초과해도 신고만 하면 돼, 수백만원의 고액 강의료가 뇌물로 종종 둔갑한 데 따른 것. 실제로 시간당 최고 200만∼300만원을 받는 ‘귀족 공무원’이 생겨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최고 50만원으로 강의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급여의 3분의1을 감봉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월 3회와 6시간 이내,50만원 초과시 신고하라고만 나와 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시간 중 강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부강의 기간은 1개월을 넘기면 장관으로부터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의가 지속성을 띨 경우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몇 시간을 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원칙은 있되 느슨하게 적용돼온 복무규정을 강화해 ‘용돈벌이’식 외부 강의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방강의 등 장거리 이동으로 근무시간 공백이 많을 경우 이를 불허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신고를 안해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42명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등으로 자리를 이탈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퇴출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보다 30% 정도 봉급도 더 받고, 특정 시간을 산 것인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업무 지장 등 해지 사유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내 계약직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1832명으로 일반직 공무원(9만 5000명)의 2∼3% 수준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