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법안 위원회안 통과 

 

































제271회국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장 인 식


                 


 


회의일시 :


 2008. 02. 26. (화)


 


 


13 시 55 분    개의     


 


출석위원 :


 15인/24인


 


 


14 시 15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고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

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계속)

6.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계속)

7. 1980年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8.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의원 대표발의)(계속)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순의원 대표발의)(계

속)

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인기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우제항의원 대표발의)(계속)

16. "문화유산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1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 대표발의)

18.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19.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2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3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4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대안가결

▣의사일정 제5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6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사일정 제7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위원회안가결

▣의사일정 제8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9항 상정

  ㅇ대체토론

  ㅇ소위심사보고

  ㅇ찬반토론

  ㅇ의결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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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통과내용 ※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통과
- 2009년 : 58세
- 2011년 : 59세
- 2013년 : 60세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2월 26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2월 26일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 2월 26일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이송


 


□ 내용


 


○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만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 향후 예상 및 과제



○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 17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유실시킬 가능성이 낮고 국회 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내로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상


 


참조>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 비교


 









































대표발의자


열린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배일도


취지


고령화시대 대비,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위헌성 및 인권위의 권고, 사회고령화에 대한 대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위화감 해소


적용범위


경력직에 특수경력직(공안직, 별정직, 계약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포함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예산관련

조치


단서 신설하지 않음


제46조 제5항 신설

“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정년


제74조 제1항

- 배일도의원안과 동일

특수경력직의 정년도 60세로(안 제2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개정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당연퇴직 시점


현행(당해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통일


시행일


2006년 01월 01일


즉시 시행


경과조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공안직 89급은 2년씩 연장)


즉시 시행


개정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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