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력인정


 


경력인정은 크게 보수산정을 위한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경력과 승급에 반영되는 재직경력으로 나눌 수 있음


 


1.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경력


보수 산정을 위한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일반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경력 등은 100% 인정.


촉탁직 보건진료원 경력과 병·의원에서의 유사 경력도 80%를 인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8조(초임호봉의 획정), 별표 1, 2, 3 참조


* 201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참조


 


2. 재직경력


재직경력은 승급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재직경력은 일반직(보건진료원직) 경력으로 8할을 인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별표3 참조


* 201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참조


 


3. 요약


 가.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공무원경력과 유사경력을 모두  현행과 같이 인정하므로 호봉을 8할 인정한다는 설은 근거없음


 나. 재직경력은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산정방식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 경력의 8할을 일반직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봉급과는 관계없는 경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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