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환자에 타이레놀 처방 공보의 손해배상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뇌수막염 환자에게 감기약만을 처방, 사망에 이르게 한 경북의 한 공중보건의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6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환자 이 모씨는 지난해 3월2일 기침과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보건지소에 내원했으나 공중보건의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3월7일 다시 내원했으나 해당 공보의는 역시 기본적인 검진 없이 타이레놀만을 추가 처방했고, 결국 이 모씨는 같은날 응급실로 실려간 뒤 뇌간경색 및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판정돼 대학병원까지 갔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씩 내원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공보의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판결을 명했지만, 한편으론 뇌수막염이 감기와 초기증상이 비슷해 판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공보의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1760만원과 소송비용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수막염을 감기로 잘못 진단해 어린 환자를 숨지게 한
당시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뇌수막염 초기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오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해석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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