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는 태생부터가 애매해서인지 모든게 정확한 근거도 없고 자료도 우리 스스로 보관을 했다가 제시를 해야하는 아주 모호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특법에 출퇴근이 자유화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관사운영비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그리고 시군의 관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을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분리작업을 하지 못한 진료소는 그대로 보건소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체감사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다 가져간다는 웃기지도 않는 범죄인 아닌 범죄인 취급을 당햇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무조건 전기료의 50%를 우리한테 추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분전공사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내겠다고 해서 그런건데도, 농특법에 거주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것도 무용지물......


무조건 3급관사니 다 물어내라고 만 하더라구요... 더 황당한 것은 출퇴근자들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 조금씩 돌린것도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라고 하구요....


감사관의  파워가 이렇게 막강한줄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보건소에서 결정해준 사항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건소 직원들의 항의도 필요없었어요...


 


결국 운영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면담을 신청하여 보건진료소 건물은 지역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진료소장들이 머물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한 시설이지 시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돈 받아가라고 한거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겨우 추징은 면했습니다. 진료소장님들.... 상황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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