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통폐합, 보건진료소 폐소 등의 기능개편방향은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 강압적 시행 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기능개편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정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능개편이 실행되더라도 단기간의 파격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의 대 전제는 별정직인 현재의 신분보다 더 나아지는 조건을 가정으로 합니다.  즉, 현재보다 급여나 복무조건 등의 요소를 종합 판단해서 별정직 조건보다 개선되지 않으면 일반직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건진료원회의 입장이며 이를 전제로 일반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 추진단계에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론이 없으므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2009년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나 결론이 이루어질때 공식적으로 일반직화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밝히고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회장, 황 성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