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2010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던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2.0~2.7%선에서 인상하려 했으나,공직자의 보수만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 현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내년에도 동결하고자 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공무원 보수는 2000년 9.7%, 2001년에는 7.9%, 2002년 7.8%, 2003년 6.5%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는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인상으로 공무원 노조와 마찰이 있었다.
지난 2008년에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총액인건비가 5% 삭감, 올해는 간부 공무원이 대상이었지만 일자리사업비 조달 등을 이유로 추가로 거둬들이면서 사실상 삭감이었으며, 내년에도 호봉만 승급되면서 사실상 동결됐다.
[공무원뉴스 / 정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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