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발 공무원 퇴출제 등장하나
노조위원장 ‘퇴출선정위’참여, 노조제출 퇴출간부 11명 포함
2007-05-07 오후 2:54:48 게재

공무원노조발 부적격 간부 퇴출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퇴출대상에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퇴출간부 11명의 명단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공직부적격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시의 공직 부적격자 대상자 선정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차례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노조가 제출한 11명의 퇴출간부명단을 포함해 대상자 선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황주석)는 “조합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접수된 30여명의 간부공무원들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적격 명단을 제출한 만큼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조의 자신감에는 부산광역시공무원노조가 최근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6급이하 가입대상자 3700여명 가운데 3200여명이 가입해 9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차례의 특별관리 선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아직까지 대상자와 발표시기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대상자가 20~30명이라는 소문 등은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내 무사안일과 온정주의를 없애기 위해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한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5%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국 사업소별로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를 1명 이상씩 제출받아 현재 분류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실국은 16개, 사업소는 20개인 점을 감안하면 30여명이 퇴출자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산광역시공무원노조는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퇴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자체 선정한 무능 부적격 간부 11명(5급 5명, 4급 5명, 3급 1명)의 명단을 4월 초 부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직원 인격모독, 비위 관련 민원이나 진정 간부공무원, 무소신 무책임 조직발전 저해 간부공무원 등을 선정 기준을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퇴출자 선정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퇴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할 지 주목된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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