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총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린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소속 대의원께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지역을 광역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 하여 달라고 했던 제안에대해 제가 "광역시도 포함되니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설개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의 하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재검토한 결과 제 답변이 잘못된 기억에 의한 오류임을 말씀드리고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첨부문서 참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재원은 "농어촌특별세"이며 이 농특세의 조성 목적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이기때문입니다.
지침또한 농특세의 목적에 맞도록 대상지역을 별도 정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의 보건진료소 신축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황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