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발의(안)과 일반직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네요. 일반직 여부는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는 것 같고,  행안부장관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일반직어렵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지역보건법은 보건사업에 대한 법이며 1990는대 중반에 제정되어 보건기관 기능재정립 즉 보건기관 사업재정립으로 받아드려도 무방할 것 같네요. 이제는 평가를 진실되게 하여볼때 인 것 같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공청회 자료 (중 일부발췌)


(참 고 자 료)


일 시: 2008년 8월 29일,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주 최: 보건복지가족부


주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아래 내용은 공청회 자료(전체 p.94) 중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및 추진전략(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보건기관 기능개편(안)


1. 기존 업무 중심 체계를 기능 중심 체계 개편


 


□ 보건소의 4대 기능


①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 조사 연구


②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및 지도 관리


③ 건강환경 조성


④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관리


 


□ 핵심기능 도출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안)


현 재 개편방향


보건소 업무(16가지) 제시 ⇒ 보건소 주요 핵심기능(4대 기능, 18대 세부기능)


※지역보건법 제9조 주로 개편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 기능개편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0 보건기관의 일반진료 수행에 따른 문제점


- 주민의 진료기능 요구에 따라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축소, 민간의료기관과 갈등 유발


 


0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유도


- 사회안전망 확보, 유지 차원에서 기존의 진료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의원급과 동일하게 전환(중략)


·의료기관 등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문당수가 구조 유지


- 일반진료가 아닌 보건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


 


- 중 략 -


 


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하부기관 기능 전환 (p. 14)


□ 도시지역 보건지소 기능 정립


0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중 0 중략


 


□ 농어촌지역 보건지소(진료소 포함) 기능 강화 및 전환 (p. 15)


0 농어촌지역은 교통. 통신의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 전환


- 오·벽지 등 취약지역의 경우 시설, 장비 개선 및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등으로 진료기능을 유지, 강화


- 도시화가 진행되어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분포된 지역은 도시보건지소의 운영모델에 따라 기능 전환


0 농어촌 보건지소 등 기능전환 기준


- 사 실 상 도 시 화 된 지 역 ( 용 인 시 , 남 양 주 시 등 ) 의 기 능 전 환 기 준 을 제 시 하 되 , 자치단체별로 기능강화 또는 전환대상 보건지소 등 선택


- 기능전환에 필요한 기관운영 모델 등은 제시하되, 운영모델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농어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유형(예시) - 도표를 나열식으로 정리하였음)


 


< 보건지소 >


· 일반형(현 보건지소) : ·현 보건지소 형태에 주민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대상


보건사업 활성화


· 진료기능통합형 : ·2-3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능은 한 곳에 집중한 후,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실시


·완전통합형(현 통합보건지소) · 2-3개 이상 보건지소를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진료 및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 보건진료소 >


·일반형(현 보건진료소) : ·현 보건진료소 형태와 동일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진료기능과 주민 대상 보건사업 수행


※ 도시화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폐쇄 가능, 관할 보건지소 관리 및 보건진료원 근무지 재배치


 


0 보건진료소 운영 개선


-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추진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정규적인 보직 이동 등을 통해 보건사업 활성화 (p. 16)


·정규적인 보직 이동 등을 통해 보건진료원의 토착세력화 방지 및


보건요원 확보( p. 86)


- 보건진료소 독립회계를 보건소 일반회계로 통합


·별도 수입, 지출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회계를 보건소의 수입, 지출회계로 통합관리


 


< 붙임 7> 보건진료소 기능전환 기준(안) p. 46





























 


유 지


폐 쇄


설치기준


1. 관할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150인 이상)


※ 단, 관할인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인


경우는 2. 3 조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 시 유지


2. 도 서 지 역 ( 연 육 교 설 치 로 육 지 화 된 곳은


제 외 ) 이 거 나 , 관 할 지 역 에 도 서 . 산 간 벽 지


건강보험 경감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곳


3. 다음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일


때


① 관 할 보 건 진 료 소 에 서 의 원 급


보건의료기관까지 거리가 25㎞ 이상


② 대중교통 접근횟수 연평균 1일 5회 이하인


지역


③관할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이상 지역


④ 소속된 읍.면(동)이나 인접한 읍.면(동)에


야간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곳


·관할인구 300인 이하


- 단 , 1 5 0 인 미 만 도 서 지 역 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유지


운영할 수 있음


·농어촌 보건진료소


- 2 , 3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


·도시지역의 보건진료소


- 관할인구가 500인 이상이라도


2, 3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


수행형태


· 현행 동일(진료 +보건사업)


·관할 보건지소의 관리 및 보건


진료원 근무지 재배치


진료기능


·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진료기능 집중


- 재가 거동불능환자, 암환자, 만성질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 심혈관 질환, 간단한


응급질환, 방문간호 대상자, 의료보험 수급권자


→ 보건진료소 104가지 사용 약품 재정리


 


·관할 보건지소 관리


보건사업


· 4대 기능 및 18대 세부기능 중 보건진료소


해당 업무 선정


·관할 보건지소 관리


보건복지


연계업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제공 고려


·관할 보건지소 관리



 


 


<붙임 6> 농어촌 보건지소 유형(예시) :p. 45

























 


일반형(현농어촌보건지소)


진 료 기 능 통 합 형


완 전 통 합 형


정 의


· 현 보 건 지 소 형 태 에


주 민 건 강 관 리 기 능


을 강화하여 주민대상


보건사업 활성화


· 2-3개 보건지소를 대상 으로


진료기능은 한 곳에 집중한 후,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실시


·생 략


· 2 - 3 개 이 상 보 건 지 소 를


1 개 의 시 설 로 통 합 하 여 진


료 및 주 민 대 상 보 건 사 업


수행


 


설


치


기


준


· 읍.면 지역(현행 동일)


· 현 보 건 지 소 가 있 는 2 - 3


개 면 중 가 장 중 심 적 인


위 치 에 있 는 보 건 지 소 에


진 료 등 을 강 화 하 고 , 나머


지 보 건 지 소 는 주 민 대 상


보건사업으로 활용


* 기능통합형의 기준(안)


① 전 문 의 진 료 , 심 야 휴 일


진료의 공백이 있는 면 2-3개


② 2 - 3개 면 혹은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5 개 면을 넘지


않도록함


③ 보건소가없는 읍.면지역이어야 함


· 읍 . 면 통 합 에 의 해 2 - 3 개


이 상 읍 . 면 이 행 정 적 . 물


리적으로 통합을 한 경우


*완전통합형의 기준(안)


① 진 료 기 능 강 화 형 보 건 지 소


가 인접면에 있고 폐쇄예정


면 의 모 든 행 정 리 지 역 소


재지까지 30분 이내 도달가


능하여야 함(GPS 기준)


② 보건지소 폐쇄가 예정된 면에는


어떤 형태의 보건진료소도 없을 것


③④⑤생략


⑥ 면의 관할 인구가 1 , 0 0 0 명


이하일 것


 


기


능


및


업


무


· 현보건지소기능 유지


· 주 민 대 상 보 건 사 업


기능 강화


· 진 료 기 능 이 통 합 된 한 개


보 건 지 소 는 내 소 진 료 및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 진료 실시


· 진 료 기 능 통 합 대 상 모 든


보건지소는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예시)


A 보 건 지 소 : 진 료 강 화 + 보 건


사업 수행 B , C보건지소:


보건사업위주, 순회진료


 


· 행정적. 물리적으로 통합된


1개의 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


및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Ⅳ. 추진일정(p. 24)


- 기능 개편 방안 확정 : 10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 : 2009년


-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부처 협의


- 기능개편(안) 실행을 위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조직, 인력 개편 추진


-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평가에 기능개편(안) 반영


- 2009년도 실적을 2010년에 평가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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