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발의(안)과 일반직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네요. 일반직 여부는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는 것 같고, 행안부장관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일반직어렵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지역보건법은 보건사업에 대한 법이며 1990는대 중반에 제정되어 보건기관 기능재정립 즉 보건기관 사업재정립으로 받아드려도 무방할 것 같네요. 이제는 평가를 진실되게 하여볼때 인 것 같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공청회 자료 (중 일부발췌)
(참 고 자 료)
일 시: 2008년 8월 29일,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주 최: 보건복지가족부
주 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 아래 내용은 공청회 자료(전체 p.94) 중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및 추진전략(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보건기관 기능개편(안)
1. 기존 업무 중심 체계를 기능 중심 체계 개편
□ 보건소의 4대 기능
①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 조사 연구
②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및 지도 관리
③ 건강환경 조성
④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관리
□ 핵심기능 도출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안)
현 재 개편방향
보건소 업무(16가지) 제시 ⇒ 보건소 주요 핵심기능(4대 기능, 18대 세부기능)
※지역보건법 제9조 주로 개편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 기능개편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0 보건기관의 일반진료 수행에 따른 문제점
- 주민의 진료기능 요구에 따라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축소, 민간의료기관과 갈등 유발
0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유도
- 사회안전망 확보, 유지 차원에서 기존의 진료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의원급과 동일하게 전환(중략)
·의료기관 등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문당수가 구조 유지
- 일반진료가 아닌 보건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
- 중 략 -
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하부기관 기능 전환 (p. 14)
□ 도시지역 보건지소 기능 정립
0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중 0 중략
□ 농어촌지역 보건지소(진료소 포함) 기능 강화 및 전환 (p. 15)
0 농어촌지역은 교통. 통신의 발달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 전환
- 오·벽지 등 취약지역의 경우 시설, 장비 개선 및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등으로 진료기능을 유지, 강화
- 도시화가 진행되어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분포된 지역은 도시보건지소의 운영모델에 따라 기능 전환
0 농어촌 보건지소 등 기능전환 기준
- 사 실 상 도 시 화 된 지 역 ( 용 인 시 , 남 양 주 시 등 ) 의 기 능 전 환 기 준 을 제 시 하 되 , 자치단체별로 기능강화 또는 전환대상 보건지소 등 선택
- 기능전환에 필요한 기관운영 모델 등은 제시하되, 운영모델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농어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유형(예시) - 도표를 나열식으로 정리하였음)
< 보건지소 >
· 일반형(현 보건지소) : ·현 보건지소 형태에 주민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대상
보건사업 활성화
· 진료기능통합형 : ·2-3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능은 한 곳에 집중한 후,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실시
·완전통합형(현 통합보건지소) · 2-3개 이상 보건지소를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진료 및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 보건진료소 >
·일반형(현 보건진료소) : ·현 보건진료소 형태와 동일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진료기능과 주민 대상 보건사업 수행
※ 도시화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폐쇄 가능, 관할 보건지소 관리 및 보건진료원 근무지 재배치
0 보건진료소 운영 개선
-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추진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정규적인 보직 이동 등을 통해 보건사업 활성화 (p. 16)
·정규적인 보직 이동 등을 통해 보건진료원의 토착세력화 방지 및
보건요원 확보( p. 86)
- 보건진료소 독립회계를 보건소 일반회계로 통합
·별도 수입, 지출관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회계를 보건소의 수입, 지출회계로 통합관리
< 붙임 7> 보건진료소 기능전환 기준(안) p. 46
| 유 지 | 폐 쇄 |
설치기준 | 1. 관할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150인 이상) ※ 단, 관할인구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인 경우는 2. 3 조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 시 유지 2. 도 서 지 역 ( 연 육 교 설 치 로 육 지 화 된 곳은 제 외 ) 이 거 나 , 관 할 지 역 에 도 서 . 산 간 벽 지 건강보험 경감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곳 3. 다음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일 때 ① 관 할 보 건 진 료 소 에 서 의 원 급 보건의료기관까지 거리가 25㎞ 이상 ② 대중교통 접근횟수 연평균 1일 5회 이하인 지역 ③관할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이상 지역 ④ 소속된 읍.면(동)이나 인접한 읍.면(동)에 야간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곳 | ·관할인구 300인 이하 - 단 , 1 5 0 인 미 만 도 서 지 역 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유지 운영할 수 있음 ·농어촌 보건진료소 - 2 , 3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 ·도시지역의 보건진료소 - 관할인구가 500인 이상이라도 2, 3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 |
수행형태 | · 현행 동일(진료 +보건사업) | ·관할 보건지소의 관리 및 보건 진료원 근무지 재배치 |
진료기능 | ·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진료기능 집중 - 재가 거동불능환자, 암환자, 만성질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치매, 심혈관 질환, 간단한 응급질환, 방문간호 대상자, 의료보험 수급권자 → 보건진료소 104가지 사용 약품 재정리 | ·관할 보건지소 관리 |
보건사업 | · 4대 기능 및 18대 세부기능 중 보건진료소 해당 업무 선정 | ·관할 보건지소 관리 |
보건복지 연계업무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제공 고려 | ·관할 보건지소 관리 |
<붙임 6> 농어촌 보건지소 유형(예시) :p. 45
| 일반형(현농어촌보건지소) | 진 료 기 능 통 합 형 | 완 전 통 합 형 |
정 의 | · 현 보 건 지 소 형 태 에 주 민 건 강 관 리 기 능 을 강화하여 주민대상 보건사업 활성화 | · 2-3개 보건지소를 대상 으로 진료기능은 한 곳에 집중한 후,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실시 ·생 략 | · 2 - 3 개 이 상 보 건 지 소 를 1 개 의 시 설 로 통 합 하 여 진 료 및 주 민 대 상 보 건 사 업 수행 |
설 치 기 준 | · 읍.면 지역(현행 동일) | · 현 보 건 지 소 가 있 는 2 - 3 개 면 중 가 장 중 심 적 인 위 치 에 있 는 보 건 지 소 에 진 료 등 을 강 화 하 고 , 나머 지 보 건 지 소 는 주 민 대 상 보건사업으로 활용 * 기능통합형의 기준(안) ① 전 문 의 진 료 , 심 야 휴 일 진료의 공백이 있는 면 2-3개 ② 2 - 3개 면 혹은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5 개 면을 넘지 않도록함 ③ 보건소가없는 읍.면지역이어야 함 | · 읍 . 면 통 합 에 의 해 2 - 3 개 이 상 읍 . 면 이 행 정 적 . 물 리적으로 통합을 한 경우 *완전통합형의 기준(안) ① 진 료 기 능 강 화 형 보 건 지 소 가 인접면에 있고 폐쇄예정 면 의 모 든 행 정 리 지 역 소 재지까지 30분 이내 도달가 능하여야 함(GPS 기준) ② 보건지소 폐쇄가 예정된 면에는 어떤 형태의 보건진료소도 없을 것 ③④⑤생략 ⑥ 면의 관할 인구가 1 , 0 0 0 명 이하일 것 |
기 능 및 업 무 | · 현보건지소기능 유지 · 주 민 대 상 보 건 사 업 기능 강화 | · 진 료 기 능 이 통 합 된 한 개 보 건 지 소 는 내 소 진 료 및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나머지 보건지소는 순회 진료 실시 · 진 료 기 능 통 합 대 상 모 든 보건지소는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예시) A 보 건 지 소 : 진 료 강 화 + 보 건 사업 수행 B , C보건지소: 보건사업위주, 순회진료 | · 행정적. 물리적으로 통합된 1개의 통합보건지소에서 진료 및 주민대상 보건사업 수행 |
Ⅳ. 추진일정(p. 24)
- 기능 개편 방안 확정 : 10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 : 2009년
-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부처 협의
- 기능개편(안) 실행을 위한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조직, 인력 개편 추진
-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평가에 기능개편(안) 반영
- 2009년도 실적을 2010년에 평가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