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6년간 보건진료원들을 압박하던 농특법 "근무지역내에서의 거주의무"가 확대된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2.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강경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단, 홍천군 소속의 진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이 법을 발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일현 의원님께 큰 인사드립니다. 그 외 장복심 의원님,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님, 강기정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신 회원님께서는 위 의원님 홈페지에 들어가셔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4. 개정 법안에 대한 의미
   개정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금지명령 조건"과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확대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제 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 보건진료원은 제 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
     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권역"의 의미는 기존의 근무지역(관할지역) 내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단서 조항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자녀 교육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출퇴근이 가능
      하며, 보건진료소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함께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일상생활권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장들께서 보건진료원들
     께 "일상생활권역"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할것입니다. 그때 가능하면 지역적 제한
     보다 시간적 제한으로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참고로 직업군인의 위수지역은 소속부대 작전지역내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 부칙에 이 법의 시행시기는 법령 공포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공포는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번 개정 농특법은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문제성이 있었고 개정이 필요하여 바뀐 만큼 더 이상 개정전의 법으로 압박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 혹시, 현재 출퇴근 문제로 협의회나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법 개정의
     취지와 현황을 잘 설명드리고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모든 주민들과 협의회장님들이
     잘 이해하여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5.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신분(일반직화)
    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고 결론을 지워 그 방향에 따라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직화에 관련된 문제는 현재 모 행정전문학회에 "일반직과 별정직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을 용역을 준 상태라고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회원님들께 공개하고 다시 한번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법의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회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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