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에 관한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상병의 발생 원인이 찜질방의 이용 때문인가?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2. 환자가 찜질방의 이용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당시 찜질방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3. 보건진료소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면, 환자측의 과실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4. 보건진료소가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떠한가?




구체적 법률의견


1. 환자가 기왕증(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보통사람보다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의 사용이 오로지 뇌경색의 발병인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자가 찜질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자측에서는 찜질방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뇌경색에 이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장만으로 당연히 찜질방의 이용이 뇌경색의 유일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찜질방의 이용을 규제하였더라면 뇌경색이라는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손해배상을 구하는 환자측에서 소송상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이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환자측은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의 소견으로는 이점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며 뇌혈관질환의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약 위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면,


       환자의 찜질방 사용시간(담당공무원의 퇴근이후)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은 퇴근 이후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하였지만, 운영협의회의 간곡한 요구와 자신들이 관리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관리책임을 넘겨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행정용 재산(찜질방 시설)을 민간 조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사고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방과 후 학교 체육관 따위를 사설 운동강습 단체에 임대한 경우, 사설 단체에서 운동강습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학교의 운영주체(교육청 또는 학교법인)는 그 사고가 학교 시설에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닌 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사설 운동강습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담당공무원(보건진료원) 퇴근 후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권을 넘겨준 것이라면 환자의 상병에 대한 책임은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권의 이관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사천시)와 위탁을 받는 주체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사안이지 단순히 보건진료원과 운영협의회 사이의 구두상의 약정만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보건진료원과 운영협의회 사이의 약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건진료원의 퇴근 후 운영협의회가 운영을 맡아 찜질방을 개방한다는 사실이 사천시에 보고되어 있는지 등의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는 찜질방의 위험성도 관련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찜질방이 일정한 위험성을 지닌 시설이라면 그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 운동장과 같이 누구나 쉽게 관리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보건진료원과의 구두상의 약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점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민간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찜질방과 같은 시설의 민간이용을 가능케하는 법규나 조례) 구체적으로 참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찜질방의 사고는 사고당시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관리권한이 운영협의회로 적법하게 이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이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협의회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3. 보건진료원의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위법한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무원이 속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환자의 손해가 보건진료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손해배상의 책임의 부담자는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므로 환자측은 사천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측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담당공무원에게 배상한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즉 자치단체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배상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모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고 단순한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원의 과실(찜질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담당공무원이 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


        관련된 문제로서 만약 담당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라면 담당공무원은 그 이행한 한도 내에서 운영협의회에 대해 또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운영협의회가 찜질방의 부주의한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4. 배상의 범위(과실상계)


        사안의 경우 배상책임자가 누구이든지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사고에 기여한 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건강상의 위해를 자초한 점) 그러므로 피해자측은 배상책임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피해자측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해서만 배상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과실을 언급할 수 없지만 피해자측의 과실이 30%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여론.


        이러한 종류의 사고의 경우 공무원들은 직장내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를 밟은 분쟁의 해결보다는 사적인 조정이나 합의 등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보다 수월하고 또 법을 떠난 도의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주위 분들과 상의하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아 자산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인식한 상태에서 사적 합의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