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법의 개정은 농특법의 보건진료소에 관한 내용을 지역보건법으로 옮겨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가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 이들의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과 더불어 설치 근거를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계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농특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별정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의견을 준 시·군이 상당수 있습니다.


 3. 박미은 소장께서 올린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공청회 자료는 이미 지난해에 폐기 삭제된 정책안으로 이번 지역보건법의 개정(안)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4. 국정감사에서 일반직 전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아쉬웠지만 이제 탐색전이 끝났을뿐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찌보면 몇 개월 만에 우리들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거론된 현상 자체가 크게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5. 지역보건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면 당연히 개정 법안은 폐기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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