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 사업 확대를 위한 보건진료원 회의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

□ 현  황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희망한국 21’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읍면동 복지행정체계 개편 

 - ‘06. 7월 53개 희망지역부터 우선 시행 

    ※ 행자부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구성 

 ○ 전달체계 개편 방향 

 - 시군구 본청의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

    ※ 복지부 등 8개 부처 216개 기능(이중 복지부가 50% 수준) 

   ◊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04.7~’06.6)의 성과를 적극 반영 

 - 읍면동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설치로 현장성 및 접근성 강화 

 - 필요 인력은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행정직 1,400명)로 확보하고, 행정혁신 차원에서 행정직과 복지직의 협업구조 강화 

 ○ 지역주민필요한 서비스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심층상담 및 가구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 

<서비스 제공 체계도> 생략

□ 향후계획 

 ○ 1단계 개편 조기정착 유도 

  - 업무연찬, 보충심화교육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도 향상

  - 복지부,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으로 업무개선팀을 구성하고 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개편 조기정착 유도 

  -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 1단계 지역 현장점검 실시(행자부와 합동, 7~8월 예정) 

 ○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복지직 등 전문인력 확충방안 마련 예정(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 100개 시 ․ 구(‘07,1), 81개 군(’07.7)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행자부가 제시한 조직 및 인력 개편안을 충실히 반영 

  - 본청 1과 3~4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개편 조기정착 유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팀장(6급) 복지직 배치 권고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행정직과 복수직에 모두 개방 

  - 읍면동 재배치 행정직은 복지행정 적임자 배치(일정기간 고정근무)

 

2.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관련 보건복지 연계사업 추진방안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중 신규 및 기능강화부분

□ 보건복지 연계 사업 추진방안

(1) 사회복지 업무

 ○ 읍면동사무소에 집중된 사회복지업무를 본청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현장성․접근성 강화 

  - 읍면동사무소의 신청조사업무 등 통합성․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 

  -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 각종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

(2) 보건업무

 ○ 방문보건사업 담당자와 사회복지업무 심층상담 현장방문 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의 역할을 결정 

  - 동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 보건복지 연계방안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연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 검토

 ○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의 보건복지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 지침서 개발

  -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개편을 위한 대안 검토 및 개발 

  -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와 주민문화센터간의 연계 업무처리 지침 개발 

  - 보건복지 연계 관련 보건분야의 서비스 접근방안 검토 

  - 보건복지사업 연계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 보건소와 민간자원간의 연계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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