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 사업 확대를 위한 보건진료원 회의 |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
□ 현 황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희망한국 21’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읍면동 복지행정체계 개편
- ‘06. 7월 53개 희망지역부터 우선 시행
※ 행자부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구성
○ 전달체계 개편 방향
- 시군구 본청의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
※ 복지부 등 8개 부처 216개 기능(이중 복지부가 50% 수준)
◊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04.7~’06.6)의 성과를 적극 반영
-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 설치로 현장성 및 접근성 강화
- 필요 인력은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행정직 1,400명)로 확보하고, 행정혁신 차원에서 행정직과 복지직의 협업구조 강화
○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심층상담 및 가구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
<서비스 제공 체계도> 생략
□ 향후계획
○ 1단계 개편 조기정착 유도
- 업무연찬, 보충심화교육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도 향상
- 복지부,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으로 업무개선팀을 구성하고 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개편 조기정착 유도
-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 1단계 지역 현장점검 실시(행자부와 합동, 7~8월 예정)
○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복지직 등 전문인력 확충방안 마련 예정(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 100개 시 ․ 구(‘07,1), 81개 군(’07.7)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행자부가 제시한 조직 및 인력 개편안을 충실히 반영
- 본청 1과 3~4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개편 조기정착 유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팀장(6급) 복지직 배치 권고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행정직과 복수직에 모두 개방
- 읍면동 재배치 행정직은 복지행정 적임자 배치(일정기간 고정근무)
2.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관련 보건복지 연계사업 추진방안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중 신규 및 기능강화부분
□ 보건복지 연계 사업 추진방안
(1) 사회복지 업무
○ 읍면동사무소에 집중된 사회복지업무를 본청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현장성․접근성 강화
- 읍면동사무소의 신청조사업무 등 통합성․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 강화
-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 각종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
(2) 보건업무
○ 방문보건사업 담당자와 사회복지업무 심층상담 현장방문 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의 역할을 결정
- 동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 보건복지 연계방안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 보건복지연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 검토
○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의 보건복지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 지침서 개발
-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개편을 위한 대안 검토 및 개발
-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와 주민문화센터간의 연계 업무처리 지침 개발
- 보건복지 연계 관련 보건분야의 서비스 접근방안 검토
- 보건복지사업 연계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 보건소와 민간자원간의 연계방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