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례에 빈 깡통을 실은 수례는 요란 하였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한 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소리 없이 조용히 지켜봐왔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접고 책임에 장고를 해야겠습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은 것 한 바다에 풀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군별로 합일하여 다가오는 일에 잘 대응하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현제 마음입니다. 27년만의 위기를 또 맞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8-9월의 위기 모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극정하는 소식을 전하는 마음에 송구스럽고 후배에게 미안하고 선배에게 속죄를 해야겠습니다.
저의 글은 미래 상황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시고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이글을 가지고 대응 준비 없이 외부에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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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수렴 건
1. 현제 행정기관 내부의견 수렴 중
2. 위 법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 법 폐기 효과, 각종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비 될 것임)
개정의도 추정내용
1. 보건진료소 회계 보건소로 통합 등 관리시스템 변화될 것임
2. 운영협의회의 일부 기능과 기타 문제는 지역보건위원회로 권 한을 강화시켜 광대역 대비 관리 예상
3.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상정예정 추정
4. 9월 보건기관 기능개편 방안은 설치 정수를 줄임 예정(직종의 업무내용 추가(요00)
현제는 현행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통합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외의 문제가 일어 날 여지도 완전 배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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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중 일부 절삭 내용
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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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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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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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00복0가0부 00000호와 관련됩니다.
2.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전 시·군 보0소에서는 해당법령에 관한 개정의견을 2008. 00.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시·군별 1건 이상
나. 제출내용
○ 법령규정 불합리로 인한 민원발생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
○ 법령규정이 시·군 실정과 상이하여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안)
○ 그 외 제안 사항 등
붙 임 : 개정의견 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