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특수경력직인 별정직의 질병휴직등이 가능해지도록


법제전체회의를 통과하고 4월 28일 본회에 상정예정입니다.


법공포와 동시에 본인의 질병휴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간병 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휴직시 대체 인력의 충원이 가능하도록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본인의 질병휴직, 소재불명휴직 및 부모 등 간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질병․소재불명 및 간병휴직제도 신설(안 제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바로 퇴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하고,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휴직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간병을 위한 휴직도 허용하여 별정직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방법 완화(안 제7조의3제1항)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출산휴가 중에는 후임자가 보충되지 않아 90일간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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