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사회면)
보건소장직 약사ㆍ간호사 임명 확대
  치과의사, 약사 등 비의사 출신들의 보건소장직 임명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규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보건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임용하되 적임자를 찾기 어려우면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의사나 보건직 출신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게 된다.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장 임명에 불이익을 받아온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나머지 의료전문가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248개 보건소 중에서 의사 출신이 대도시는 80%, 나머지 지역은 36%로 전체적으로는 의사 대 비(非)의사 비율이 비슷하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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