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휴가 끝나고 보건진료직 두명이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로 발령받아 저는 예방의약계에서 감염병과 방역 업무를 맡게되었고
다른 한분은 보건진료소의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에 보면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라고 되어있고,
의료법 제 2조 2항을 보면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활동을 보면
저희가 의료업무를 받을수 있는 법률로 보면 4. 에 해당할것 같은데요
저희군 담당자분께서는 보건소근무하면 사무 일을 하기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 저희가 하는 일도 보건활동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직접적인 보건활동이 아니고 저희는 사무직으로 하기때문에 직접적이지 않아 아니라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받으려면 법적 근거를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건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잘아시는 소장님과 회장님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