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6.8.23.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직장근무 임산부를 위하여 2006년 9월부터 야간과 휴일 진료를 실시토록 한다”는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시달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이 주5일제가 아닌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포함한 사실상의 주5일근무폐기와 야간 비상 근무를 상시적으로 강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행자부장관은 공문 한 장으로 지방자치제를 훼손시키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게 하더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문 한장으로 공무원의 주5일 근무를 폐기하고 상시적 휴일,야간근무를 지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적 지시행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의료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가장 손쉬운 공무원 주6일근무와 휴일,야간근무 지시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적 행정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숙직이 축소내지 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주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당숙직을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휴일 행사에 구급차량을 대기시키면서 상시적 비상 근무를 하는 등 국민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의 근무 현실을 알고 또한 일방적인 휴일과 야간근무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이 얼마나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건복지부가 하였는 가를 알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금이나마 하였는지 묻고싶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병원중 출산 시설을 갖춘 병원의 비율이 단지 22%에 머무르고있는 현실과 부도위기에 몰리고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출산준비중인 여성들이 다양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여성들은 보건소등의 진료받을 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만한 사회적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아이의 주위환경과 미래가 너무도 불안하기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이든 대규모 사업장이든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평일중 어느시간이라도 태아검진 휴가를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사회복지시스템으롷 보장하도록 하고 무급화된 생리휴가를 다시 유급 생리휴가로 되돌려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저출산문제가 미래의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전사회적 화두임을 알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전혀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전시행정의 표본인 보건소의 주5일제폐기와 야간 근무지시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6. 9.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