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의 관할구역내 순회진료 및 왕진건
2. 관할지역외 순회진료및 왕진건.
주민들은 당연히 순회진료를 오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보건진료원 순회진료는 의료법 25조 위반이라는 것을 대민 홍보해도 한계로 어제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고 협조를 구했더니 보건소 협조사항으로 순회진료을 계속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료소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 마을에 순회진료를 해오고 있었답니다. 저는 의료법 25조 위반이라고 말씀드렸고 담당자는 민원이 생기면 저에게 문제가 저에게 올거라고 했습니다.보건진료소 설치 민원요구가 있는 마을에 진료소를 설취할 수 없다고 보건소에서 저더러 진료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진료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제 관할지역이 아니므로 보건지소가 관리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현안이므로 빠른 답장을 부탁드림니다)
1.관할 구역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순회진료가 안되는 이유와 순회진료을 했을때 오는 법적 조치?
2.관할구역이 아닌곳에서 진료를 했을때 오는 법위반 사유와 안되는 이유?
3.관할구역이 아닌곳을 보건소에서 요구했는데 진료를 안가면 민원이 생겼을때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민원에 대한 답변을 안해되 되는 이유 그리고 보건소에서 명령불복종으로 제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4.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어느선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법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