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9월 15일 (금)
NEWSIS (종합면)
보건진료소 "9일에 900원짜리 진료비, 30일에는 만원 넘어 ?"
보건진료소 "9일에 900원짜리 진료비, 30일에는 만원 넘어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충북 청원군에 사는 농민 오모 씨는(62)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집에서 수km 떨어진 보건진료소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다. 9일에 한번씩 찾아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단돈 900원. 오 씨는 저렴한 비용으로 꾸준히 약을 먹을 수 있어 자주 이용했으나 진료소가 집에서 멀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 끝에 9일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30일치의 약을 한 번에 처방받고자 했다. 그러나 900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3000원 정도에 불가해야 할 본인부담액이 1만원이 넘는다는 말에 의아해하고 말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 늘 농사일로 바쁜 시골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는 현행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정책에 따른데 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전체 진료비가 1만 2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자로부터 900원의 정액요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작은 단위 면적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이 지병을 앓고 있어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1만2000원 이하로 처방받아 900원만 부담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여러 번 방문하는 실정이다.

경북 군위군에 소재한 문덕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많은 환자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올려서라도 한 달 이상씩 처방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 “약을 타야 되는데 몸이 아파 정 못오시는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서 약을 전해드리기도 한다”고 고충을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 놓은 까닭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한마디로 ‘형평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최근 시대가 변하고 전국적으로 개원의들이 많이 생겨나 의료 여건이 달라졌다”면서 “너무 싼 가격으로 진료를 해주다보니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개원의들이 꺼려하는 지역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농어촌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세워진 보건진료소.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요즘은 당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급진전한 의료시스템과 개원의들의 증가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환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개원의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수가 조정의 필요성까지도 오히려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 담당자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달라진 의료 환경도 고려해서 관계 부서와 협력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전국적인 실태 파악을 하겠다”면서 “이후 수가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대로 관망할지 결정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방의 모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농어촌의 경우 노령화로 몸이 불편한 주민의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아무리 교통이 발달했을지라도 환자 혼자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재 하고 있는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명 기자 기사등록 일시: 2006-09-15 08:33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