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 보건진료원은 1992년 4월부터 공무원화 되었으나 연금제도는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공무원 신분이 아닌 위촉직 신분으로 연금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986년 당시의 총무처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시달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4. 제도 시행 배경으로 1986년 당시 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 중 큰 사고를 입었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연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총무처에서 이 사건을 반영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연금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5. 따라서, 보건진료원이 국민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 적용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는 시점이 1987년 1월 1일 입니다.
6.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연금적용대상에 제외되어있는 기간을 소급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전임 회장님과 연금공단 등의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 기간 동안은 보건진료원의 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간이므로 연금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말씀답변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건진료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1989년 3월 당시 전국 보건진료원회장님이셨던 임경순 선생님께서도 당시 총무처에 보건진료원 연금법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1989년 임경순 전 회장님께서 총무처에 대한 질의 응답내용(공문)을 다음과 같이 전사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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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처
후생 : 01254-361 (720-3628) ‘89. 3.
수신 경북 달성군 구지면 대암 1동 대암보건진료소 임경순 외 70명
제목 보건진료원 연금법 소급적용 요망에 대한 회신
1. 귀하들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으로써 여기서 기타직원은 수임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하여 적용 대상이 된 시점부터 연금법상의 신분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재직 기간의 소급통산이라 함은 동법상 당연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법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시차에 따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제도적 안정성이나 재정 문제 등을 고려, 법으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한 예외적, 한시적 경과조치로서 연금법 적용 대상자 모두에게, 모든 기간을 인정해주는 일반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3. 따라서 보건진료원은 대통령령인 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인정으로 적용 대상이 된 기타직원으로서 신분의 변동이나 업무의 단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금법상의 신분은, 본래 적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던 것을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기준시점(87. 1. 1)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당연히 소급통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연금법 적용의 인정은 자격발생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고 소급통산은 엄격하고 이례적인 법률상 사항이기 때문에 귀하들의 경우는 동 제도의 취지상 소급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총 무 처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