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의 의무수당에 대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글을 가져 왔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도서벽지 지역 35만원 기타 지역은 25만원으로 정하여 자차단체의 업무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라 행안부에서 금년 1월28일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ㅡ 2013년 1월 9일 부터 적용시점이라 해석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안부의 지침과 조례제정 시점을 고려할 때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일에서 2013년 1월 9일까지 소급하여 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유는 모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1월 부터 적용하여  보수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만 조례가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의 수당을 1월 9일 까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판례나 유사 질의에서도 보수에 관한 것은 소급지급이 가능하고 우선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즉 조례제정 시점이 수당지급 기준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소급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 노동행위로서 보수청구권이 행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 해당 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또한  위의  수당 지급 건의인으로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사업비에 근거한 수당지급은 소급효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www.elis.go.kr에서 입법예고를 참고하시면 전국적인 조례제정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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