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김모례입니다.
농특법 제20조 관할구역 이탈금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농특법 제20조 이탈금지를 명할수 있다"

2. "농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거하여야 한다.
3."여수시 보건진료원 복무규정 제3조 거주의무,제4조 이탈금지" - 훈령. 2007.11.13

4. 여수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관할구역(여수)을 이탈할경우 일상생활권역 이탈
허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5. 여수시 보건소 진료소 담당자에게 "일상생활권역 이탈 허가 신청서" 폐지를 건의
하는데 여수시는 섬이 있기 때문에 농특법 제20조에 의해 "일상생활권역이탈 허가
신청서"는 폐지 하기가 힘들것 같다 합니다.
6.농특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의해서 이탈 금지 기간을 정해서 명해야 하지 않느냐
반문하니 365일로 명 하면 된다 합니다.
7.여수시 보건진료원 복무규정을 보면 거주의무와 이탈금지가 있습니다.
8.인터넷을 찾아보니 7일이상 일상생활 이탈명령 금지가 내려지면 현업공무원으로
간주하고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9. 365일 일상생활권역 이탈금지 명령이 가능한지요?
10. "일상생활권력 이탈허가 신청서" 폐지가 힘드면 진료소장님들이 현업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11.현업공무원 적용되면 수당관련해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12."여수시 보건진료원복무규정"이 거주의무 때문에 제정된건데 거주의무가 폐지된
상태에서 "여수시보건진료원 복무규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긴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