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진료비를 받고 개인 책임하에 보관을 하였다가 농협통장에다 입금할 때 김제시는 모두 현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한 경우 농협갈 시간이 없는 경우 개인통장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부기란에<본인부담금>이라고 적어 계좌이체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공금유용>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올립니다.




답변.


진료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일괄해서 농협으로 입금하는 방식과, 진료비 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지정된 입금계좌로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진료비로 받은 돈을 자신의 지갑에 넣는 것은 법률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받는 순간 수령자의 점유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자신의 돈이던 아니면 진료비 수입이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관 중인 돈 중에 진료비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 것일 뿐, 자신 개인의 돈과 진료비 수입이 화폐별로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이는 진료비 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하느냐(이 경우에도 입금자는 보건진료원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는가의 방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용도에 반드시 쓰일 것으로 지정된 금원이나, 처음부터 별도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만큼을 채워 넣는 것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또, 돈을 받은 시점과 돈을 입금한 시점의 간격이 길거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어서 개인의 계좌에 있던 돈과 비교해볼 때 개인이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소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일괄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은행갈 시간이 없고 사무실에 보관하기도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만큼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고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의 원칙이고, 질의자께서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출납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그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민법상 원칙은 지켰지만 업무처리 지침을 어긴 것이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을 책임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9. 4.


변호사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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