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본인부담 환급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정보제공하면서 관련내용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핵심: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된다는것
지역, 직장가입자든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에 따라 환급기준이 다르다는것.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 득수 준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본인부담상한액 | 3단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7단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적용방법은?
• 사전급여 :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적용예시
• 예시1) 가입자가 2009.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 550만원(본인부담금) - 200만원(본인부담상한액) = 350만원(사후환급금)
• 예시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 550만원(본인부담금) - 120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30만원(사후환급금)
신청방법
•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을 신청할수 있으나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계좌로 입금)
• 인터넷 접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다른민원더보기)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지사전화번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액은 본인부담 상한제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