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1안의 경우 군수의 승인받고 30분 거리한도내에서만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지방자치 시대에 군수님이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에게 승인을 해줄수 있을 까요?
공중보건의 들도 30분이란 조항이 없어진 마당에 우리가 30분으로 묶을 이유가 있을까요?
 
군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거주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혼란이 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분 거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대도시 인근 보건진료소는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군처럼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경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이 어디까지 인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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