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공무원 시간외 수당지급관련하여 여론화가 되어 시간외 수당지급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진료원의 시간외수당 지급이 각시군마다 지급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원 거주의무를 법적근거로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급하는 시군에서 조차도 지급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닌지?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된다면 보건진료원관리운영규정에 보면 보건(지)소장 또는 운영협의회장은 휴일 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한후 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합니다.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법 적용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매우 힘드는 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