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6797(2006.10.27)호 공문 관련입니다. 회원으로 보건진료원회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강경혜회장님에게 질문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공문내용 중 2.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는 인근 보건진료소와 통합 및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3. 직무교육 관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은 3.번 즉 직무교육 부분입니다. 2.번 근무지 조정은 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입니다. 각 시군 마다 공문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건진료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글을 정리하여 보면 인구 수를 늘려라(안) 사실상 인구 수를 늘릴 수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남제주군의 지난 번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수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2개소를 폐소하려다 형평성 문제로 2개소를 제외하고 다 폐소하겠다고 시도하였던 것이고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되고 인구 수를 늘리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벤치마킹 되기 곤란합니다. 공문 시달시점이 있는데 현재 절차상 당장 인구 수를 늘리기 시작하기도 어렵다 봅니다. 이미 공문을 시달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구 미달 보건진료소 수는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건진료원회에서 인구 수 조사는 무의미하고 위험이 많습니다. 이유는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와 우리가 불러 주는 수의 차이가 10%이상 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차이를 자료로 제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민등록 수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은 받아드린다는 뜻인데 곤란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면 곤란합니다. 시군의 경우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충족 미충족이 80%이상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20개 보건진료소 중 18개소가 미충족일 경우 과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려고 하겠는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광역도내에서 어떤 곳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어떤 시군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하는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파장은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행규칙 개정문제(안) 과거 농특법 시행규칙개정 또는 인구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최영희의원의 청원이 있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재 시도한들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이므로 복지부로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의협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공문을 내려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공문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통합하라는 지시를 복지부가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전환 하자는(안) 사업전환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법률 사항을 제정 개정하는 일들은 장기적 과제입니다. 사업전환 논의 이전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어떻게 할까 물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막연하거나 일부 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주체가 없다는 생각이 앞서 아쉽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은 선의의 우리들입니다. 이런 공문 시달은 보건복지부 결정과정에서 예측되었을 것이고 사전 방비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인 이하 보건진료소는 약 4-500개소 정도입니다. 5,000 이상 100개소 정도라면 이를 통폐합한다면 1,000개소가 넘는 보건진료소가 논의에 대상입니다. 시군 진행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견됩니다. 총액임금제로 내년은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정리된다면 보건진료소가 일차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약 5-6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5-600명의 보건진료원이 타 보건진료소에 이전 배치 될 경우 선임자는 누가 하며 또한 예로서 499명의 보건진료소가 폐소(사실상)되고 500명이 넘는 보건진료소의 인구가 1,000명의 인구를 갖는다 할 경우에 1,000명 인구에 보건진료원 2명 배치한다면 이 경우 보건진료원당 500명의 인구가 배정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소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지리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단순한 인구 기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리적 여건과 보건의료 환경 즉 인접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변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직접 보건진료소를 폐소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자치단체의 보건의료조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공문을 시달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건진료소를 폐소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자임하고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에 따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진료소 제도를 종식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는 빠른 수습이 필요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마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강력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회는 회원의 권익이 정체성입니다. 최우선과제로 다루어 주시고 대응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응하여 해결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주셔야 우리도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료원회에 관심은 있었서도, 무던했는데 현재의 이런 상황들은 회원들 각자의 문제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부분이라 사려되어서 올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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