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우리 홈피도 편견이 있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의문이 있어 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901행사에서 국회의장상 수상자는 보건진료원이 아닌데 어떤 공적으로 누가 추천하여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2. 설문조사에서 필히 먼저 읽어야 할 필독의 지문을 읽은 회원보다 설문에 응한 회원이 약300여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3. 지문에 있어 어느 회원의 지적처럼 문항간 양립할 수 없는 내용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설문은 지문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한 정리된 입장과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문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4. 저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이 지거나 변화될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막연히 변0사가 도와 준다 식은 이해가 안 되고, 812 발표내용을 정독하면 주장이나 내용이 모순되는 것 들이 많이 발견되고 주제와 동 떨어진 내용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정리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하여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우리의 신분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은 아니지.  회원 의견 수렴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이한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건의드립니다.

 1. 우리회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괄성을 갖도록 하여 주시면 합니다.  내용이 빈 구호 정도라면 곤란하다 봅니다. 건의 내용과 추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수고스럽더라도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사안별로 정리하여 올려 주시시면 합니다. 홈피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올려 주시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피가 일부 같은 입장을 갖거나 일부 소수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3. 아래 기사 내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조용한 호수에 스스로 돌을 던져 잘못 번질까 우려됩니다. 대응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도 대응할 것 안닌지요.

 

 


 








    메디게이트뉴스 (사회면)

의협 "보건진료원 거주지 제한 완화 안돼"

조일현 의원 "농어촌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저지 천명


  대한의사협회가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강원 홍천, 횡성)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저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 의원 등이 지난 1일 발의한 이 법안은 간호사 및 조산사로 임할 수 있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고,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무단 이탈시 면직 요건 완화, 주거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자칫하면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부여된 진료 등 의료행위의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반적인 당연한 권한인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거주지 제한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자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의료행위 대상자가 되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평소해 면밀히 파악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며 "(거주지 제한 완화는)엄격해야 할 의료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 사항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거주의무의 의미가 없다면 해당 지역 외에서라도 의사를 데려와 해당 보건진료소를 개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회원들에 대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협은 덧붙여 "의료행위의 본질을 무시한 타 의료직역의 도전은 의사 진료권의 훼손과 국민건강의 위협을 가저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간호사법도 기존의 의료체계와 의사의 진료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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