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영양수액제 주사와 관련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수액제를 구해와서 주사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술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잘 파악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통된 영양수액제에 대한 처리


 


 성명


 OOO 


 등록일


 2008.05.27 11:13: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런 자리에 글을 올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국민이라면누구든 알 수 있는 자리에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처방전이 없어서는 안되는 즉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특히 노인들의 경우) 친지에게 구입하게된 영양수액제를 인근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 등에 가져와 주사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 주사를 주었고 아무 부작용없이 환자가 귀가 하였을 경우
병원이나 의사에게는 불법유통된 전문의약품을 주사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는지요?
또 이 경우 보험이나 비보험여부를 알려 주세요.
2. 주사를 주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유통경로도 모르는 약물의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불법 유통된 주사를 주지 않았을 경우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런지요?
이런 경우 소위 유권해석은 어찌 되는지요?

4. 불법 유통된 주사(전문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여 올바른 약품 사용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5.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일반인(제약업계, 도매업계 등)일 경우 처벌 규정은 어찌되는지요? 만약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지 않은지요?


이 질문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과 필요시 법률적인 해석 즉 유권해석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처리결과


우리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불법유통된 전문의약품을 주사한 일에 대한 의사의 책임 유무 관련
- 의료인이 불법 유통된 의약품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불법유통된 의약품을 주사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66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2호에 의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했다면 이는 보험 적용 여부를 떠나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불법유통된 주사제 사용 시 약화사고의 책임과 처리과정
- 의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3. 고령환자 또는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도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의 유혹, 억화심정에 의한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이러한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주신다면 그것은 국민 건강 증진의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불법적 전문의약품 유통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불법, 무허가, 밀수, 위조 의약품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불법적인 전문의약품의 유통과 관련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허가받은 한약업사나 도매상의 경우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도록 함으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93조)

세개의 과에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하는 민원이어서, 답변이 늦어진 데 대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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