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들을 위해 항상 상세하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문의사항은 주민이 영양제 주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거나


거절시 비방하는(일회성이 아님) 사례는 공무원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사항에 적용되는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닌지요?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참고 지내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저의 고민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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