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취약한게 근거위주의 업무인거같습니다. 실지로 진료소장님들중에 우리하고 관련된 법이나 지침을 옆에 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의 안보거든요.... 어쩌면 저만 안보는지도 모르겠지만요... 


회원님중의 한분이 소송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잣대를 일반회계법에 두고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간것입니다.  무죄로 나왔고 해당 선생님이 홈피에 올려 회원들이 자기와 같은 상황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소송중에 이 선생님이 한 일중 한글교실을 연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판사가 왜 법에 없는 일을 하면서 지출을 했느냐는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농특법,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등 바뀌기 전의 모든 법과 지침을 여기저기 찾아서 제시하고 소속 시에서 확인서를 써 준 다음에야 겨우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불완전하게요....


 


앞 글의 감사건과 이 소송건에서 도움을 준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협회와 운영협의회더라구요.... 아쉽게도 우리의 권익 등 모든 복지와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협회와 운영협의회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반드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법이나 지침을 더 우선시 해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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