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서 밝혀…“의원급 중심으로 원격진료 추진"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최근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원격진료로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용·교통시간 등 사회적 편익이 매년 2,000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담당하기 어려워 원격협진을 의뢰한 환자나 교도소·가정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지난해 9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간 합의사항으로 합의 후 일부단체에서 이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사고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대상자를 재진환자로 제한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의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며 “원격진료는 현행 이미 허용돼 있는 ‘재진환자의 환자 가족을 통한 대리상담 및 처방전 발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진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부터 강릉·보령·양양 등 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의료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양극화 심화 논란에는 “환자는 질병종류에 따라 혈압계 등 이미 가정용으로 보편화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원격진료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운 환자는 보건진료소 등 인근 공용시설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거나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간호사가 갖춘 이동형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진단장비 표준화·수가체계도 현재 병행해 관련된 사전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의료법 개정 후에 본격 논의와 확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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