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medilawyer80/221045627006
블로그 클릭후,
하단의 카테고리 옆: 검색란에 <진료행위>입력후 해당내용 읽어보세요.
블로그 내용은,
요양기관 밖에서의 진료행위 관련입니다.
진료소장님들중에
출장진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이 계셔서
블로그 내용 링크 걸었습니다.
결론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출장진료라는
근거(출장요청서)를 비치함이 진료소장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블로그를 동료가 소개해주어
추가 문의 내용이 있어서 질문 했더니,
친절하게 변호사님께서 답장을 주셨네요.
(답장내용 공유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답변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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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찬변호사입니다.
위 사례의 판결은 '건강보험법위반'사례입니다.
즉,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는 부당청구가 되어
요양급여 청구한 금액이 환수된 것입니다.
요양급여청구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추가로 요양급여업무정지처분이 있는데,
이때 요양급여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신청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게된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요양기관엔 대한 처분입니다)
건강보험법상 영업정지처분이 있으면
과징금처분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징금처분전환은 회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건강보험법 참조)
공무원이라서 의료법령상 추가 제재는 없구요.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가 되는지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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