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8132



제출연월일 : 2010. 4. 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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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1) 현행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먼 곳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의료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응급환자나 도서ㆍ벽지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사가 영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진찰ㆍ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각 지역의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략)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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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ㆍ처방 등 의료행위(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인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격지의사가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도서ㆍ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교정시설의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자


다. 국가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라. 가정간호 환자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③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⑤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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