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인면허 신고제 업무지침입니다


반드시 필독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업무지침 내용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내용 이기도 합니다


(발췌내용)


(2)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


(3) 기타 유의사항


- 시도, 병(의)원과 협조하여 의료기관 근무자에게 리플렛


   배포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하는․사례


  가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개원의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비용 차등 부과


◦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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