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마을건강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건의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수    신 :   자치단체장님 귀하                 
(참   조) :  민원접수처(담당부서)            


건 의 인 대 표: 대구/경북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김 천 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의 내용은 법의 체계 내에서 명료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 농특법이라 한다)의 부족한 부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건의 내용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로(조례등으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에 대하여 보건지소를 설치 · 운영하는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건의는 30년간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온 과정에서 주민의 출연과 참여를 통한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 장점을 유지 발전하는 것이고 또한 보건진료소를 위탁 받아 운영하여 온 지역주민의 참여 조직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존중하여 주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업무의 효율화와 사무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 의 내 용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등 지급(월 60만원-80만원) 조례제정 건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조례위임 근거)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진료소 업무용 차량유류대 지급
    (월10만원) 건의  
 3.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관서) 지급 건의 
 4.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실비수당 및 보건진료소 각종 회의비
    (연 200만원-300만원)
 5.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소 업무에 공할 경우 실비지급 건
    (연 100만원)


▣ 건의를 하게 된 이유
 
  보건진료소는 대부분 지리적으로 오지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부부와 홀로노인이 많아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도 매우 낮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 업무 수행에 있어 응급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내 활동 이외에도 가정방문이나 지역방문 등을 통해 가족을 대신해 지역주민을 돌보아야 하는 특수한 보건의료기관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의해 상기 건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적용되어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방식이 변화되어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다양한 복합 업무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혼자 근무하면서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의 환경, 읍/면단위 이하 리/동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점, 적은 예산과 필요적 경직성 경비가 주된 예산인 점,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폐지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에 준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위의 건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즉, 건의 내용이 법체계 내에서 명료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 농특법이라 한다)을 개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득이 보건진료소의 조건부 기부 체납한 대지와 기타 동산에 대해 국가기관이 법에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매입 청구권이나 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건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특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고 명시된 법의 근거에 따라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과정에서 항시 질병 등에 감염되는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진료업무의 고난도, 집중력과 책임감, 업무상 상해, 진료 거부 불허, 상시 응급체계의 대응(농특법 제 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으로 인한 긴장상태 유지 등과 같이 업무 수행에 있어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의료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26) 제5장 14조(특수업무수당)과 부칙 제1조 별표9, 등에 의거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사면허를 가진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소등에 근무하는 의료업무 수행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기준 부칙 제1조(1992.4.25) 별표9”는 보건진료원을 의무직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가치 판단에 따라 과거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로 보건진료원에게는 월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 훈령이 법체계상 폐지됨으로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기준”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업무 수행자에게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월80만원~160만원을 근거 기준으로 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는 월60만원에서 근무성적에 따라 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조례로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월 20-30만원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여 오든 진료수당을 기준으로 2013년 까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또한 간호수당 5만원 삭감 부분을 적용할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의 지급기준으로 제시하고, 사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이는 정의와 평등 및 법적 가치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진료소 업무용 차량유류대 지급


  보건진료소는 1981년 설치 당시부터 방문 보건사업, 방문 진료 및 각종 보건교육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오토바이(50cc)를 필수 장비로 지급받아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 장비의 노후로 과거 보건진료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주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 중 차량관리에 따른 사무 업무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차량을 배치하는 대신 200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 시 차량유류대 항목을 신설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차량에 대해 보건진료소의 방문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등록을 하게 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유류대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2012년 이 훈령의 폐지로 인하여 지급 근거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산 주체의 변경 등(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자치단체로)으로 2013년부터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지급기준도 1시간 이내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의 업무 특성 상 1시간 이내에 출장을 빈번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건진료소 업무용 차량을 배치하여 주지 않는 이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주민의 출장요구에 효율적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관서장인 경찰, 소방 서장 등의 경우 개인 차량에 유류대를 정액 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유류대 지급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건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관서) 지급  건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모두 최 일선에서 민원대응을 하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 면사무소, 보건소 등 모든 행정단위 기관에서는 관서 업무추진비와 인적 판공비를 집행하거나 또한 그 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특법 제15조에 의거 설치되고 운영되며, 동법 제21조에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으며, 마을건강원, 부녀회, 리/동장 등 법정 조직과 노인회 등과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과의 유기적 관계는 농특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차보건의료사업의 목적 사업을 유인하기 위한 업무수행 등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하는 책임업무 기관으로서 업무 수행 시 독립기관으로 업무가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보건진료소운영은 혼자 근무하는 환경에서 보건진료소의 업무 효율화 과정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 개정)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위의 건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실비수당 및 보건진료소 각종
   회의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그 동안 보건진료소 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법적인 회이므로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회의비를 지급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경비의 출연과 대지 등을 기부체납 하였으나 보건진료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모두 보건의료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 이유중 하나는 업무개최와 종결에 사무업무의 편의성과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훈령37호) 폐지후 1년이 넘도록 일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혼돈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  국회제출 업무실적자료 비교시 약 50%의 업무를 보건진료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할때 현재까지의 보건진료소운영형태의 장점은 존중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회의비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의 업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급기준이 되었던 관리운영규정의 폐지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회로서의 새마을회나 농어업기술자회처럼 회의비와 회장 업무추진비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예산 규모에 따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은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예로서 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 예산 등을 집행결정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5.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소 업무에 공할 경우 실비지급 건
  “제6조(마을건강원)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동 단위에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이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에서 규정하여 지금까지 마을 건강원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사업에 협력자로 정보전달자로 마을 지도자로 봉사자로서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보건의료 사업의 정보제공자 협력자로서 계속 마을 건강원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마을건강원이 업무에 공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출 항목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간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훈령37호)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온 이 훈령을 대안 없이 폐지하여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보건진료소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법 쳬계 미비로 법적으로 위법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건의안과 같은 조치를 우선 취하여 주시고 관련법 정비가 요구됩니다. 고뇌 끝에 위와 같은 건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기를 거듭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건의안 산출 근거)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든 
        진료수당 연도별 물가상승률 적용금액 (표)



 연번/년도
300,000-200,000원 기준
 물가 상승률 5% 적용 시 연도별 금액(천 단위 절삭 및 반올림)
1
2001
300,000
200,000
2
2002
330,000
210,000
3
2003
330,000
220,000
4
2004
350,000
230,000
5
2005
360,000
240,000
6
2006
380,000
260,000
7
2007
400,000
270,000
8
2008
420,000
280,000
9
2009
440,000
300,000
10
2010
480,000
310,000
11
2011
490,000
330,000
12
2012
510,000
340,000
13
2013
540,000
370,000
14
2014
570,000
380,000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서 지급하고 있는 간호수당 50,000원 삭감 분을 보전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달라 건의서로 제시된 금액600,000-800,000원 임. 


2.협의회 회의비 등
- 협의회장 업무비 월 50,000원
- 협의회회의비 15명 기준 4회 기준 출무수당(회의비)


3. 마을건강원 업무에 따라 지급
- 회의비
- 교육비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설치 이후 30년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교육을 하여 마을 단위에서 주민의 건강관리 보조자로서, 보건사업 촉진자 및 노약자등 약자에 대한 봉사자로 활용하여 온 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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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의에 즘하여


 1. 위 건의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발송한 내용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보건기관별 업무분석자료도 같이 제출 건의 하였음.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한 시일내 전국적인 업무 표준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달라는 내용 외에는 건의 취지가 같습니다. 하여 홈피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2. 보건진료원의 의무수당은 1992년 4월25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에서 공보의와 같이 보건진료원을 의무직군으로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여 의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서 의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보건진료원 의무수당 20-30만원으로 인상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정하였고, 당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수당은 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행안부는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이든 별정이든 보건진료소운영형태에 대한 변화는 없고 전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최근 행안부 감사실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이라는 지적을 자치단체가 받았습니다.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서 규정된 내용은 다른 법령에 있는 것들을 모아 사무업무를 간소화한조치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들은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법성이 의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관리운영규정으로 규율하여 온 것은 사무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보건진료소업무의 효율화와 농어민의 복지를 강화하려려는 농특법의 정신을 반영하고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의 규정 폐지 이후 1년이 넘도록 일괄된 후속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안부의 지적 사항은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조속한 시일내 법 개정과 후속조치들이 완결되길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 하고 이를 유지하여온 배경은 1976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각 정부 마다 최고위층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농어민의 의료복지에 기여하여왔습니다. 최근 사정을 보면  민주당정부는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 과감한 신축사업과 수당인상 등 조치를 하였고 한나라당 시절은 이를 완결하였습니다. 최근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원시절 수 차례 직접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격려와 업무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으며, 처음 국회의원 당선시 첮 대정부질문에서 보건진료소와 같은 기관은 농어민에게 최소한 보건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켜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대책 없이 관리운영규정을 폐지하여 혼란을 가중한 것에 대하여 조속한 법개정과 후속조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부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업무추진한 분들에게 건의에 즘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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