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
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의 보전이나 요양급여의 적용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퇴장방지의약품 등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
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가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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