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에게 혈압약, 당뇨약등을


 주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 다시한번 공지합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왕진진료가 아니면 심평원 실사에서


모두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현지실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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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피 - 정보공개 - 요양급여기준)




□ 이동진료 급여인정여부


○ 보건기관 이동 진료시 급여 인정여부


보건소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봉사실 등 별도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요양기관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설에서의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및 제40조제1항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보건기관의 순회 진료비 환수여부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순회진료사업이 취약지역에 대하여 공공보건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실시해 온 관례와 이를 급여로 인정할 경우 건강보험 수급질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순회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더라도 순회진료비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은 환수되어야 함.


고시 제2000-73호 (2001. 1. 1 시행)




□ 보건진료소에 1일 1회 이상 방문진료시 수가 산정방법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타鑿느?발생하여 같은 날에 1회 이상 방문치료를 받았으면 방문횟수에 따라 방문당 수가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 1. 1 시행)



□ 왕진진료시 수가산정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 별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내역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에


    그에소요되는 기타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 부담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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