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순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
일몰제는 말 그대로 해가 지는것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을 특정한 시점이 되면 존속할것인지, 폐지할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폐지된것은 없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은 일몰기한이 2012. 8. 23일까지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진료소 규정을 폐지할것인지 존속할것인지 검토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본문 내용은 없고,
껍닭이 바뀌었죠.
그리고 맨 뒤의 부칙 제 1조와 제2조가 바뀌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시면 법률 Q&A에 올리시거나 법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길......
참고자료:
---일몰제 (sun- set law)---
:일몰제(sun- set law)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일몰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입법했거나 법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규제나 법률이 필요 없게 됐어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보는 1998년 5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별 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외에도 관변단체 보조금을 3년 후 자동적으로 없앤다든지
새로운 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 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 규정 적용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및 관리,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몰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보고에 따르면 오는 6월경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일몰제를 도입하고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