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11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380호로 정해진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광역자치단체로 시달되었습니다.


이로서 전국의 별정직 보건진료원 88.5%가 보건진료직 6급을, 11.5%가 7급과 8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진료원 특별임용시험 공고, 임용시험(면접)을 치른 후 보건진료원직으로 임용 받게 되고 전환 기간은 약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11.5%의 회원이 6급을 받지 못하거나 한 직급 낮추어 임용되도록 정해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추진은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100%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받은 직급책정 기준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시, 군에 지침이 내려가면 타직렬 공무원들이 보건진료원에 대한 특혜와 타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동안 논란이 되어 시끄러울것입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는 가급적 대응하지 마시고 약 한 달간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우리들의 할 일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더욱 열심히 일하시고 근무태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아쉬움이 크신 회원들게 임원단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향되어도 저는 일반직으로 전환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약 40%이상이 한, 두직급 하향 조정되면서 일반직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 회원들을 위해서 본회에서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을 추진 하게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90년대 후반 IMF 위기로 우리 동료 약 230명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보건진료소 주변 환경의 변화로 도시화된 지역이 증가하면서 보건진료소의 기능변화, 통폐합, 구조조정의 요구를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의 신분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능전환에 발맞추기에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시장, 군수가 임용할 수 있듯이 그분들이 필요 여부의 판단에 따라 쉽게 면직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능직 9급보다 낮은 직급(별정직은 직급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책정해주기 위한 기준으로 ~급 상당으로 호칭할 뿐입니다)과 승진, 전보, 소청, 휴직, 명예퇴직 등이 불가능하여 일반직과 차별된 근무조건으로 근무해야했기에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일반직 전환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임원은 목숨을 걸고 작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야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정과 가족을 잊고, 자신들의 에너지의 80% 이상을 일반직 전환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눈물이 필요했다는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에서 도와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각자의 진료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셨고 지역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참 복이 많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회에서 해야하는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작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급을 받게된 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회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우리 보건진료원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약 50세, 보건진료소 근무 경력이 23년이란점이 감안되어 직급책정을 더 유리하게 받았다는점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계약직 보건진료원이 함께 가지 못하는 점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보았으나,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임용권자에게 있으며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있고, 원칙상 행안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불가능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활동장려금은 이번 일반직 전환과 별개의 건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훈령)은 모법인 농특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활동장려금도 지급근거가 상위법(농특법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위배 되어 현행 관리운영규정으로는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농특법과 시행령, 시행규정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법령개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로또 당첨되신 회원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 황성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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