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모든일이 정보 부재에서 오는것 같습니다


위에서 일을 보면 이러이러하게 진행 되고 있다던지


막연하게 하지말고 정확한 정보가 문제 이군요


되지도 안될일을  되는것처럼 하지도 말고요


이번 연장도 별정만 빠져 있다고 아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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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문제점과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았을겁니다.


 


결론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다음의 자료는 지난 7월 5일 전국보건진료원회 이사회의 자료중


일부를 발췌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공무원 연장과 관련해서 루머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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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자료




- 5월 22일 6급 이하 중하위직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60세)과 일치


   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 주요 내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는 58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13년에는 60세로 연장


- 따라서 공무원 정년은 2013년부터는 6급 이하, 또는 5급


   이상 등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60세로 일원화




♼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공무원 노총 공지사항)


   2008. 5. 22. 공무원 연장관련 국가공무원법 국회 통과


   이후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 법률개정 계획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일시 : 2008. 5. 23 오전 10:30



 


□ 확인 내용


○ 국가공무원정년이 2009년부터 연장되어 시행되므로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정년도 2009년부터 연장된


   정년이 적용되어 시행될 것임


○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서 담당


○ 정년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은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 추진한다고 답변


○ 구체적 절차는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 후 시행




♼ 별정직 공무원도 정년 연장이 가능한가 ?


  지방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별정직이 포함 되므로 지방직공무원


  정년 연장에는 별정직이 당연히 포함됨


 


♼ 근거법률


★ 지방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제2조) ★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열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


           공무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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